법안의 제안 요지는 검찰 총장만 징계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한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요구를 안 할 시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청구했던것이고, 징계종류에 파면이 없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죠.
그리고 검사징계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불의한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져서 구조가 불안해집니다.
법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8456/detailRP
댓글
차마 일부러라고는 못하는구나~~!
광주가 눈엣가시인가 보네~~~!
종교가 개입되면,
모든 게 악마화 된다.
사이비 개독이 바로 악마화의 주범이다.
.
떡렬이가 시켰겠지 핑게는 삽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