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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상대적인 것 아닌가요?. 한 시대 한 나라 한 지역 한 가정 그 양태에 따라 윤리는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심하게 요동쳐 온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혁신위가 윤리위 역할을 한다면, 이용하려는 한 무리에 장렬하게 전사하는 분들을 어떻게 막을지 대책을 마련 후 혁신을 참으로 윤리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혁신위가 윤리로 혁신하기에는 그 폐해를 가름하기가 ...
불체포특권, 과연 작금에 불필요하다고 혁신위가 ...
윤리가 어떻게 상대적인 겁니까? 그거 윤석렬이 하는 짓거리 아니에요? 국힘에게 지적하는 윤리나 민주당에게 지적하는 윤리의식은 언제나 같아야 합니다 내편이라 용서가 되는건 윤석렬 같은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님이 걱정하는 기준이 당헌80조였습니다 그거 무력화 시킨건 지금 당대표구요
부동시 룬가 물타기
이승만이 국부 개zz 김구 가 국부 이고 스승이다 625때 국민들 팽개치고 혼자 도망친놈 우리나라 최초로 임시정부에서 탁핵되어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임시정부 독립자금 통장가지고 가버려 한동안 재정어려웠다김구를 암살하라고 사주해 김구를 죽였다친일매국노를 처형안시키고 기용하여 친일파들이 한국의 지배층으로 만들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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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용은 않됩니다.고통밭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야지 나라를 망쳐놓고 보석이라니 김건이 재산과 힘지어 속옷까지 몰수 해야함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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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가 어떻게 상대적인 겁니까?
그거 윤석렬이 하는 짓거리 아니에요?
국힘에게 지적하는 윤리나 민주당에게 지적하는 윤리의식은 언제나 같아야 합니다
내편이라 용서가 되는건 윤석렬 같은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님이 걱정하는 기준이 당헌80조였습니다
그거 무력화 시킨건 지금 당대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