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요구권 행사에는 형식과 내용에 분명한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
2.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수색, 압수영장 등 청구시 공소관( 구 검새)들이 임의로 내용을 유출하거나,
영장을 지멋대로 각하, 기각시 실질적 재심이 될수 잇도록하고, 이는 기소 공소에서 법기술질을 부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예전부터 검새, 경찰들의 제식구 감싸기는 유명했습니다. 검새, 경찰들의 자기식구의 잚못에 대해서는 역시 실질적 재심
제도필요
댓글
윤석열 처가 선산은 2천평, 양평 강상면 병산리 산 147-1.
수정이 안되어서 참 글쓰기 힘드네
열씸히 하는 의원들은 열씸인데 윤영찬, 이원욱은 자기 정치만
이런 민주당의 활동은 언론이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민주당 내홍과 윤영찬, 이원욱, 양소영, 이상민 같은 것들의 당대표 비난만 뉴스꺼리가 될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