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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수 해양투기를 동조하는 윤석열정부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해양투기 방조 공범이 될 판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핵폐수 방류 공범ㅡ 윤석열을 탄핵하라 핵폐수 방류 공범ㅡ 국민의힘 심판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이용당한ㅡ 공범, 2찍들 일제치하가 그리운 한국 대통령 만든 친일파들이 이겼네
우리 나라에 이렇게 많은 매국노들이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윤석열은 이제 확실하게 범죄자입니다.
당대표 구속이 먼저지
민주당이 확행해야 할 것
수돗물도 찝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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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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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수 방류 공범ㅡ 윤석열을 탄핵하라
핵폐수 방류 공범ㅡ 국민의힘 심판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이용당한ㅡ 공범, 2찍들
일제치하가 그리운 한국 대통령 만든
친일파들이 이겼네
우리 나라에 이렇게 많은 매국노들이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윤석열은 이제 확실하게 범죄자입니다.
당대표 구속이 먼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