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요구권 행사에는 형식과 내용에 분명한 제한을 두어야합니다. ....
2.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되, 수색, 압수영장 등 청구시 공소관( 구 검새)들이 임의로 내용을 유출하거나,
영장을 지멋대로 각하, 기각시 실질적 재심이 될수 잇도록하고, 이는 기소 공소에서 법기술질을 부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예전부터 검새, 경찰들의 제식구 감싸기는 유명했습니다. 검새, 경찰들의 자기식구의 잚못에 대해서는 역시 실질적 재심
제도필요
댓글
댓글은 정해져 있는게 확실합니다.
200자 정도?
댓글은 수정도 안 되고,
글자수를 넘긴 후 등록을 누르면
댓글이 삭제되어 버리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매우 열 받죠...
글자수 제한이면 등록이 안되도록 해야 하는데,
댓글을 삭제하는 방법이니까요...
블루웨이브 게시판이 당원들에게 호응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