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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혁적은 수박들에게 200석을 주면 뭐하나..
윤석렬과 싸우지고.. 탄핵할 마음도 없는데..
문재인과 친한 사람들은 왜?? 윤석렬탄핵을 외치지 않을까요??
투표 잘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 공천탈락 시켜야 윤석렬을 탄핵 시킬 수 있어요
병립형♡:일단 살고보자! 연동형:더잘살아보자!
국힘에 위성정당 못만들게 하고 연동형을 하자고 하든가.
여기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이냐 살인 내란 부패 잡범 악마 당 넘들이 넘어온 게시판이냐 게시판 운영자 반드시 이 넘들을 쫓아 내라
민주당 지도부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적대적 불신 사회로 악화 일로 .
그래서 매날 징징대지 말고 세금 그만 축내고 계엄 선포 하고 내란범 즉결 총살 하자
집단사의?...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석허용은 않됩니다.고통밭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야지 나라를 망쳐놓고 보석이라니 김건이 재산과 힘지어 속옷까지 몰수 해야함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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