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온라인 투표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도대체 왜이래요?
서버관리 인재 쓰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열딱지 나서 투표고 나발이고 못하겠네요
도대체 머하는 겁니까?
노무현 이후에 민주당에 기생한 문어낙쥐수박 2철 쟙찌끄레기 종자들이 민주당을 장악한 덕분에 이런 더러운 꼬라지를 실감하고 있는상황
'쾌속' 출금해제 이종섭 곧 출국?...공수처 "수사 차질 없을 것" ㅡ 믿는 사람 없네
서대문 갑 투표 시간 연장 해야합니다
[단독] 김기현 측이 보낸 '고가 가방'은 '통일교 교인 입당 지원' 대가?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사퇴… 정성호 “그런 정도 의지면 지휘를 요구하든지”
[단독] "계엄문건 구경도 못했다고?"… 윤석열, 한덕수·이상민 직격 ㅡ 거짓말 잘하네
'김건희 클러치백 선물' 김기현 아내,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입건
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댓글
노무현 이후에
민주당에 기생한 문어낙쥐수박 2철 쟙찌끄레기
종자들이 민주당을 장악한 덕분에
이런 더러운 꼬라지를 실감하고 있는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