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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신정부 맞은 한미, 방산·원전·조선 중심 협력 확대 적기”
[르포] "전기·물·도로 다 끊겼어요"… 물폭탄에 고립된 충남 예산 마을
국회의원 138명 강선우 의원보다 보좌진 더 많이 교체했답니다. 강선우 의원은 평균이라고 합니다. 악마화 하지 마세요.
“마을 침수·산사태에도 주민들 도움 덕에 다들 무사했죠”
여성가족부장관후보로 남인순의원을 추천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비난하지는 말고 정치의 방향성과 철학에대해서 논리적으로 성토를 하고 실수와 착오 오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반성하는 논점이 필요한것 같네요
저번에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죽을 때 다 되었다고 하시던데 나이가 들 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고 하는데 이 분은 지갑은 닫고 입을 더 여는 것 같네요 어리석어도 혼자만 어리석으면 되는데 자꾸 어리석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하는지 현명한 민주 당원은 쓰레기 글에 전혀 감염 안 된다 문제는 당신 글은 공해 수준이라서 탈이다 양비론자 보통사람아 좀 새겨들어라 ㅉ 돌려까는 것 좋은 것 아니다 계속 그러면 친구들 다 도망가고 니 주위에 친구 한 명도 없을 거다
어이!! 행동양심 그 동안에 니가 갈겨댄 게시판의 글과 내용들이 편집증세의 선동질의 되도안한 내용이였다 어따대고 모함질 모욕질 하고 자빠라졌냐 !! 넌 민주당보다는 개보신탕 개고기장수 똘마니나 하고 윤돼지 쥴리 빨아대는게 체질일것 같다
국힘 위장가입자 행동앙심아 민주 당원이 너 민주 당원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활동하냐 어리석은 놈 니 국힘인 것 모르는 민주 당원 없다 벌거벗은 임금님이가 모자란 놈 ㅉ
국힘 위장가입자 행동앙심아 국힘에서 시키더나 정청래 의원 되면 국힘 망한다고 정청래 의원 당대표 떨어뜨리라고 지령 내려왔나 그러면 당연히 정청래 의원 돼야 되겠네 정답 나왔네 정청래 의원 당대표 되서 국힘당 해체시킬테니까 기다려라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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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