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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내란척결 될때까지 글씰끼다. 시도 때도 없이 나의 깡다구를 보여주마ㅋ ㅋ
난 인자 피곤해서 그만 안잘란다. 내란척결 보고 잘끼다
이러다 추석날 밥상에 야합 단무지 올라 오는것 아이가~!?
추석날, 온 궁민들 다 묵을수 있는 개혁반찬 주긴 주나??
역적년놈들이 총살은커녕, 기레기방송 나가 난장판 떠들고 이게 정상인 나라임?
매국노 극우 내란역적 패거리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정부를 겁을 안내잖아 워낙 신사적으로 원칙대로만 시부리고 있으니 내란역적넌놈들이 겁을 내겟소 나같아도 콧방귀만 뀌겟수다
맨날천날 입으로만 내란척결 시부리고 있으니 이런 되치기 꼬.라지를 당하는 게지
당대표도 문제고 원내대표도 문제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원내대표로 본다. 협상 당사자 이기 때문에 어떻게 삼특검법을 카드로 쓸수가있어? 당대표가 시켜도 반대했어아지 옷 벗고라도 반대 했어야지. 윤석열이 계엄을 지시했는데 반대한 국무의원이 없는거랑 똑같은거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의 댓글 사양하오니 제발 다른 곳에 가셔서 댓글 하시길 간청 드립니다
열린공감에서 썰이라고 언급했는데. 걱정되네요. 뭔가 있으니 당대표도 언급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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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