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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대놓고 해당행위하는 당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비합니다. 해당 시도당
뿐만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처리해 주세요.
아이고..전직 대통령님께서도 다른당 찍으라고 하는 판에..그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갑갑할 뿐입니다...
기술된 안건들과 개혁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원들의 이중당적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속보] 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속보] 코스피 3,800선 돌파 마감… 사상 처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3차 공판 출석… 재판 중계 ㅡ 한덕수를 구속하라
나경원, 배우자 국감 출석에 "질의 않고 이석하겠다" ㅡ 부부인데 껄끄럽냐, 사심 정치
민주당!
내란세력이 그렇게 발악질로 사법개혁에 불만이라면 대법관 26인 별개로 대법원장 3인체계 직선제 헌재판관 9인 별개로 헌재소장 3인체계 직선제 시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수사왜곡죄 기소왜곡죄 판결왜곡죄 까지 별도로 도입해서 전관예우차단과 변호사자격금지 기관취업 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입법을 도입하는게 좋을듯
강남 50억 아파트 30억 폭락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거품의 원점타격이 핵심이되어야 하고 대출제한 6억 다주택 보유세 20억이상 중과세 정책으로
별개의 견제논리와 입법이 필요한사항 이라서 그런가 합니다.
아 고럼요~~~~~
사개특위에서 제외됐다는거고 별개로 발의한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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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이고..전직 대통령님께서도 다른당 찍으라고 하는 판에..그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갑갑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