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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도로 수박당 될려는거야??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법" 만큼은 꼭 공정과 평등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원내대표 바뀌니...
내란 특검, 9시간 조사 마무리… 3차 소환·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전국민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동네 가게에서 쓰세요"
경험한 것에 불안감까지 더해지니 우려가 커지는 것 같네요. '칼'은 굉장히 위험한 도구이지만 쓰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사람을 살리거나,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겠죠. 그 도구를 잘 쓰면 아주 유용한 일들을 할수 있구요. 지금 검찰 특활비 부활했다고 걱정들 많은데 이제부터 쓰는 특활비는 반드시 영수증처리 해야 할 겁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특활비 악용하는 꼬라지 안 봐줍니다. 검찰 특활비는 원래의 목적(마약 수사 등)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 용도로 쓰면 됩니다.
경험한 것에 불안감까지 더해지니 우려가 커지는 것 같네요. '칼'은 굉장히 위험한 도구이지만 쓰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사람을 살리거나,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겠죠. 그 도구를 잘 쓰면 아주 유용한 일들을 할수 있구요. 지금 검찰 특활비 부활했다고 걱정들 많은데 이제부터 쓰는 특활비는 반드시 영수증처리 해야 할 겁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특활비 악용하는 꼬라지 안 봐줍니다.
최소한 불법계엄 이후로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바보도 아니고 위기마다 잘 대처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여기까지 온거 아닌가요?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거니와 당원들 조차도 예전의 쉬웠던 당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면에서 본질에 집중하자고 하는겁니다. 본질은 특활비가 아니라 검찰개혁입니다.
우선 님 보라고 쓴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구요ㅋㅋ 킹갓두종인지 네종인지 추경안 내용은 보지도 않고 똑똑한척하는 쁘락치새.끼 보라고 쓴 글입니다ㅋㅋ 님 처럼 합리적인 반대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그 명분때문에 반대하는걸겁니다. 근데 본질을 보자구요. 특활비 살리면 검찰개혁을 못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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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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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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