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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보면 항상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고 욕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뭐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박주민 김용민 등등 몇몇 의원분들이 폐지하려고
하셨던 이력들은 나오는데 정확한 이력은 못찾겠네요?
이 조항이 정말 민주당 주도로 입안된게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
털보의 작전
정을호 의원의 정치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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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혁이 제대로 되는지 당원들이 집중감시해야합니다. 지금 장관으로간 사람들. 정성호,윤호중,안규백은 아무래도 개혁에 동참하는자들이 아닌것 같네요. 다음번에 공천때 당원들이 알아서 거를듯합니다. 이제부터 당원들은 지방선거,다음총선에 대비해서 수박이나 반개혁적인 계파주의자들을 퇴출시킵시다.
장관니임~! 우리땅으로 백두산 관광 좀 가게 해주이소 개성 ㅡ 핑양 ㅡ 묘향,칠보산을 거쳐 ㅡ개마고원 ㅡ백두산 좋을씨고~ 금수강산~ 에혀 ᆢ 요번정부에선 그리 될꼬나~!? 죽어 귀신되기 전에 함 가바야 할낀데 ᆢ
북러상호방위조약이 북미종전선언과 미러핵군축조약에 레버리지가 되고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협상에 북핵문제까지 덤으로 해결이 된다면은 금상첨화이고 남북미러 상호불가침조약까지 체결이되고 북극항로와 북한 경제투자개발조약까지 진행이 된다면은 미국 러시아 남한 북한이 중국을 완전히 제껴두고 교류를 하게되는 것이고 한국의 기술과 인프라는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감정이 좋지않은 베트남을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고 우방으로 만들어서 윈윈하겠다는 것이고 K9자주포 수출계약을 시작으로 경제 안보의 전략적동맹으로 연결될것 같고 최근에 벌어진 태국 캄보디아 전쟁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때문에 두나라가 충돌을 한 것이며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이라고 보면은됩니다.
당원들이 66%이상 지지해서 뽑은 당대표한테 지금 이러는거는 멉니까? 당대표선거불복입니까? 이러는거 2찍들이나 하는 행동 아닙니까!!! 외부로 화살을 돌리세요 지금 내란종식하고 3대개혁 똘똘 뭉쳐서 해나가야 됩니다 분란일으키고 있을때가 아니라구요.
댓글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