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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숫자가 너무 적으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판사를 증원하여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리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판사가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마치 왕인 듯 판결을 내리고 있다.
참담합니다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죄 제 250조에 해당하는지 궁금 ㅡ “유권자 민의 왜곡”내용은 어디에
[뉴스타트] 김용현 변호인단 재감치... '미화원 갑질' 공무원 입건
'당원민주주의'가 사기적 수사 일 수 있는 이유
당헌당규(1인1표제) 개정은 4일 지명직 최고위원(평당원) 선출은 28일 무엇이 중요한가?
배신의 골상 정청래/여기도 딴지게이들이 설치네 ㅎ ㅎ
배신의 아이콘 이언주
나는 지금도 이낙연 이라는 자의 실체가뭘까?? 라는 생각이들어
반명이 친명이라고 사기쳐서 뽑힌 당대표에요 결국 당원들의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1인1표 찬성 그러나 방법과 내용이 틀려먹었슴 정체불명의 1달 짜리 권리당원투표권 철회하고 당헌당규개정내용 상세하게 공개하고 공천룰 경선룰 의견수렴 1달정도 하고 투표율 최소 60% 정도는 되어야 민주주의 정당의 의견수렴후 당원들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것 예전의 룰대로 권리당원 전체에게 1주일 투표기회 제공하고
'그리고 제글에 예의없이 무슨 따로따로 댓글을 다섯번을 쓰고 있습니까? 앞으로 님은 제글에 댓글은 달지말고 님 할말 따로 글 적으세요!!! ' 댁이 제 글 ,댓글에 마음대로 댓글 달듯이 제 마음대로 하는거죠 예의요? 무슨 예의 댁이 자유롭게 활동하듯 저도 자유롭게 횔동하는겁니다
저는 1인1표제 반대해요 20표까지는 아니더라도 10표? 15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에 대한 인정과 혜택은 있어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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