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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립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권력의 독점을 막고 선출직공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에 하자가 발생하면 국민이 파면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 당연한 일이 실행되지 못해서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법,사법,행정에 기득권이 만연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서로 견제해야하는데 그 기능은 상실했으므로 당연히 국민소환제는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입법,사법,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범죄. 정치적 재판을 제외하고 경제적 범죄나 형사범죄등은 국민참여재판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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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위하시는 문직석 의원님 자진 사퇴하셔서 대통령님이 부담을 줄여주세요~~
쿠팡 박대준ㅡ김병기 원내대표 비밀회동 ??
쿠팡하고 회동한다고 바쁘고 내란종식 특별재판소법 사법개혁같은것 관심이 없다 카던데
원내대표와 운명의 공동체라고 합디다
내란선동 거짓천국 you
김병기가 쿠팡을 만난게 문제인가? 아니면 조국과 정청래의 비서실장과 보좌관을 영입한게 문제인가? 기사가 허위라면 왜 대응을 안하는가?
로비왕국 쿠팡이잖아요 조국 비서실장 하던분 정청래와 김병기 보좌관 영입 정부 국회 자자체 상대 대관조직 인원만 100명대로 추정 이정도면 전방위적으로 로비하겠죠 서영교도 로비 대상이었을것이라고 의심되고 모두 짬짜미 했으면 처벌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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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에 기득권이 만연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서로 견제해야하는데 그 기능은 상실했으므로 당연히 국민소환제는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입법,사법,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범죄. 정치적 재판을 제외하고 경제적 범죄나 형사범죄등은 국민참여재판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