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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문 전문 보고 싶은데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4%EB%85%B83692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감사합니다.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3%EA%B3%A0%ED%95%A9927
선거법위반 항소심 무죄선고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 공식 판결문 입니다
ㅡ 파기된 공직선거법위반 원심( 1심 )판결문 ㅡ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2%EA%B3%A0%ED%95%A9660
서울고등법원 제 6-2 형사부 판결 사건2024노369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A 항소인쌍방 검사오민재, 박종현(기소), 송준구, 유민종 임아랑, 서성광, 신기창, 박 종현, 김지혜, 장재정, 류재현(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 고합 660 판결 판결선고 2025. 3.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속보]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 ㅡ 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한 개검찰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헌재 압박… "尹 즉각 파면하라"ㅡ 헌재가 윤석열 부터 처리한다며
거여여 좀봐라
사법부가 입법부를 사실상 졸로 본다는 신호의 의미를 모르고 권력 놀음에 취해있는 당대표
민주당 경남도당 " 지방선거기획단 출범 .. 선거승리결의"
김용민의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은 당지도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김용민의원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지도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뭐라시는지 모르겠습니다.속마음을 쓰세요.
동감!!!
콘서트 여는거는 아닌거 같음.. 아직 사법부가 내란 진행형인데 콘서트라니요! 그것도 당비 20억들여서! 그당비 당원들을 위한다면 이게시판 속도부터 고쳐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청래 당대표! 자신의 정치하는거 같아 보기가 불편함!!!! 정청래 내란 종식 신속하게 한다고 하지않았음? 근데 조희대 지귀연 영장 판새들에게 질질 끌려가게 만들면서 뭔 내란종식? 조희대 탄핵부터 하고 내란특별 재판소 설치하라!!!!
김용민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지도부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글 올렸어요 지도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국회의원도 세금으로 월급받고 있잖아요 일좀 하라고 하세요 이재명대통령 지금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거 안보이나요 지지율이 받쳐줘야 내란척결이 좀더 쉽게 갈수 있는데 민주당도 좀 도우라고 하세요
조희대를 탄핵시킨다고 해서 헌재가 파면시킬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탄핵 시켜야죠 헌재가 조희대를 파면시키지 않는다면 헌재도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루어야 할것이고 탄핵과 별도로 조희대를 하루빨리 파면시킬수 있는 법도 발의하고 통과시키면 좋겠구요 대법원장 정년을 조정해서 자리에서 하루빨리 내려오게 해도 되구요 민주당이 일을 해야지 진행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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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4%EB%85%B8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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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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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항소심 무죄선고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
공식 판결문 입니다
ㅡ 파기된 공직선거법위반 원심( 1심 )판결문 ㅡ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2%EA%B3%A0%ED%95%A9660
서울고등법원 제 6-2
형사부 판결
사건2024노369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A
항소인쌍방
검사오민재, 박종현(기소), 송준구, 유민종
임아랑, 서성광, 신기창, 박 종현, 김지혜,
장재정, 류재현(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 고합 660 판결
판결선고 2025. 3.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