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특별 당규 제정으로 권리당원의 표심을 대선 후보 선출시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에서 선출하는 선출직은 전체 국민의 표심보다는 당원들의 표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던 국회의원이던 지방자치단체장이던 최종 선거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쫓다가
민주당의 전통과 색깔에 맞지 않는 자가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당장의 선거에서는 불리하더라도 민주당 당원들의 의중을 제대로 이해하는 후보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규라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젊은 세대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 최근의 정치, 경제, 사회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당규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 당규 제정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선거에 임박해서 당규를 제,개정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인데
첫째 당규를 포함한 모든 규정의 변경에는 의도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그 제도의
수혜를 받는 세력과 반대로 피해를 받는 세력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데
선거에 임박해서 당규를 변경시키는 것은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은 민주당에 절대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렇게 콩볶듯이 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지 않고 진행될 수밖에 없고
투표를 해야하는 당원들도 뭐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어떤 부분은 불리한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투표부터 해야 하므로 충분한 당심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선거인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규정 자체가 없어서 부득이 급히 만드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규정이 있는데도 이번 대선을 위해 특별 당규를 만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고 각각의 후보들이 본인의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당규의 개정은 즉시 반영되어서는 안되고 최소한 몇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을 시키고
그 전에 찬반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규는 당의 근본이고 뼈대인데 이렇게 찬반만 물어보는 요식행위로 정당성을 부여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선거인단 구성이 기존의 방법이 잘못되었고 지금의 방법이 옳다고 한다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당원들 대상으로 투표를 했으니 절차는 다 거쳤다라고 하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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