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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고 판결 멈춘후 중임개헌후 다음 대선전에 판결 무죄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즉 지연시키는것이 가장 좋죠 윤석렬 홍준표 다 지연시키는데
명분도 충분하구요. 그리고 원칙대로면 대선전에 나올수 없는게 원칙이니
그것을 내세우면 재판관들이 부담느껴서 대선전에 판결 못내거나 유죄는 못때릴
겁니다. 원칙을 지키고 사법부의 선거개입을 지제하라고 언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님 재판지연 시키고 이제 홍준표가 국힘당 대표가 되는것이 좋습니다
사법부의 선거개입은 3권분립의 명백한 위배 입니다
평범한 어부가 만든 엄청난 변화, 사천 바다가 달라지고 있다
[속보]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포함 의안 모두 부결 ㅡ 조희대 나가라는 거
[사회적 경제 위원회] 기후 위기, 인공지능 시대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
최동석 연구소장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내정
경축!! (속보)민주당,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복당 신청 불허
사람이 모든것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있어서 약간의 정치적 단수만 있어도 살아서 끝까지 계셨을텐데. 너무 정직하시고 순수하셔서 견딜 수 없었던것 입니다. 이재명대통령 께서도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뛰어나시지만 그리고 사람에대한 믿음이 있으시지만 편견없는 그러한 마음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두시고 과거에 과오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빛의혁명에 동참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실수라고 생각하고. 두자리 다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다같이 당원 님 마음이 제 마음 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정성호 윤호중을 뽑았으니 어쩝니까 그러나 개혁을 방해하고 수박 짓거리 하면 바로 바로 바로 사퇴시켜야 합니다 일 하는 것 보고 하는 것 너무 늦긴 합니다 조금만 그 기미 있으면 바로 사퇴 요구 하는 게 저희 일 입니다
법안의 제안 요지는 검찰 총장만 징계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게 한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요구를 안 할 시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청구했던것이고, 징계종류에 파면이 없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겠죠. 그리고 검사징계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불의한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져서 구조가 불안해집니다. 법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08456/detailRP
문제 있어보이고 개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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