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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판사도 선거로 뽑는다는데
우리도 선거로 뽑읍시다.
선거시에 선거 공보물에
그동안 후보가 판결한 내용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첨부하고
초임으로 도전하는 후보는 경력등 공보물에 첨부하고
판사도 투표로 뽑읍시다.
그리고 미국처럼 모든 선고는 생방송 중계를 원칙으로 합시다.
사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여러 좋은 방안을 입법하면 될 것 같아요
15일 선고 -> 상고 ->당일 15일 대법원 선고 가능... 윤서결 내란 잔당들이 칼을 갈고 있는데...참 나이브한 민주당인듯하네요 15일 이전 탄핵 안하면 후회할듯 하네요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3권분립의 원칙대로 국민참정권 선출권 으로 헌재판관 15명 대법관 30명 고법장 지법장 정도만 국민직선으로 뽑아도 결코 지금같은 더러운 꼬라지는 없었겠지요 지금까지 정치하는 어떤늠이 채용직 임명직 으로 썩어버린 사법체계를 바꾸자고 했었나요? 같이 술퍼마시고 봐주고 덮어주고 했지요
공감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 투표로 뽑아요.
국회의원님들께
비상시국에는 비상선거전락이 필요하다
검찰개혁 법무부장관에 김용민 의원님 강추합니다
현수막구호, 현수막칼럼 당분간 무기한 휴무합니다
청와대 입성 문제 잘 진행 되고 있는지 ?
서영교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를 적극 추천합니다(2)
법무부 장관..
김용민 의원님도 물망에 올랐다는데 김용민 의원님 추천합니다. 우상호 윤호중 이런 수박은 제발 이젠 안보길 바랍니다
저도 서영교 의원님에 한표
서영교 의원님도 김병기 의원님도 모두 훌륭한 분이죠 아 정말 고민이네요
추진력 더 강력한 인재들 많으니 지켜봅시다
뭐 쉽게 생각하세요 임명직이라 여차해서 맘에 안들면 자르고 바꾸면 그만 처음부터 너무 걱장하지 마시고 이재명대통령님 믿으세요 ^^
;){kind=link}
댓글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여러 좋은 방안을 입법하면 될 것 같아요
15일 선고 -> 상고 ->당일 15일 대법원 선고 가능...
윤서결 내란 잔당들이 칼을 갈고 있는데...참 나이브한 민주당인듯하네요
15일 이전 탄핵 안하면 후회할듯 하네요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3권분립의 원칙대로
국민참정권 선출권 으로
헌재판관 15명 대법관 30명 고법장 지법장 정도만
국민직선으로 뽑아도 결코 지금같은 더러운 꼬라지는
없었겠지요 지금까지 정치하는 어떤늠이 채용직 임명직 으로 썩어버린 사법체계를 바꾸자고 했었나요? 같이 술퍼마시고 봐주고 덮어주고 했지요
공감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
투표로 뽑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