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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2명 빨리 임명해서 9인 완전체를 해놔야
나중에 조희대 탄핵 시켜야 될 시점에
탄핵 인용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동감!!!
국회의원이 할수 있는게 탄핵밖에 없다는게 왜 이렇게 속상한지 ᆢ 그것도 탄핵했는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 살아오니 진짜 답답하다 못해 미칠지경이었어요ㅠ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데도 이렇게 권한이 적다니 ㅠㅠ
@별빛밤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제부터는 다를거예요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거예요 내란 특검부터 특검 다 하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ㅎ
미국,유럽보다 중국,일본, 동남아시아 중요하다 미국에 저자세 외교 절대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에 박수를 쳐봅니다
여기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이냐 살인 내란 부패 잡범 악마 당 넘들이 넘어온 게시판이냐 게시판 운영자 반드시 이 넘들을 쫓아 내라
민주당 지도부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적대적 불신 사회로 악화 일로 .
그래서 매날 징징대지 말고 세금 그만 축내고 계엄 선포 하고 내란범 즉결 총살 하자
집단사의?...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석허용은 않됩니다.고통밭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야지 나라를 망쳐놓고 보석이라니 김건이 재산과 힘지어 속옷까지 몰수 해야함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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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
국회의원이 할수 있는게 탄핵밖에 없다는게 왜 이렇게 속상한지 ᆢ
그것도 탄핵했는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 살아오니 진짜 답답하다 못해 미칠지경이었어요ㅠ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데도 이렇게 권한이 적다니 ㅠㅠ
@별빛밤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제부터는 다를거예요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거예요
내란 특검부터 특검 다 하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