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최고위원

국가시설 사용권한에 대해

  • 2025-06-08 0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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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윤석렬 정부때 청와대개방, 국가소유 토지 처분 등에 대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무곳이나 세금을 들여 관저를 정하고 집무실을 변경하는데 막지를 못하다니요... 때문에 대통령집무실, 관저등은 청와대, 세종 이렇게 정해두고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대통령 바뀔때마다 쇼핑하자고 들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소유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도 윤정권 들어서자마자 팔아치우던데  국민의 입장에선 가격도 그렇고 어떤 기준에서 꼭 팔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파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정운영은 개인의 사욕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방부 외교부자리를 차지하고 나가라고 하는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런 일을 막을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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