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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찰의 기소권은 기소독립주의를 원칙으로 고수해왔습니다. 그건 역사상으로 볼 때 기소방임주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한 검찰의 전횡은 너무나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는 기소법률주의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상법개정이 왜 늦어지나요
이따위로 인사를 할건가!!! 검찰 사법 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만 피 철철 흘리며 죽어 나가란 말인가~~
싹수가 노랗다. 우군을 갈라치기말고, 시간이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에 합심하여 하루빨리 완결해야한다.
경찰 남녀통합채용 재고해봐야합니다.
홍태경 "난카이 대지진 발생하면 한반도 30cm 흔들려" [한판승부]
임은정 취임날 내부 직격 "개혁해일 자초…검찰권 자격있나"(종합2보)
열일하시는데. 김용민.장경태.민형배( 담주중으로 검찰개혁 간담회도 열릴예정입니다.신청접수 받았고요) 그외에도 박주민.정청래 박찬대.김민석총리.등등등. 아참 이재명대통령님이 안쉬시니. 뉘가 쉴수있남요? 님은 웃겨요. 어디 감금되다 오셨나?
이재명 후보 때 정신병이라고 욕하던 새.끼가 대통령 되고나서 바로 태세전환 하는거보고 낙연스러운 싸이코패스임을 직감했다 니 글 읽는 사람도 없는데 제발 좀 꺼져라ㅋㅋㅋㅋ
니 말 지금까지 맞은거 하나도 없고 쁘락치인거 다 뽀록났는데 이제 다른 레파토리가 필요하지 않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정신 상태가 C급 이하다 새.꺄ㅋㅋㅋㅋ
병.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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