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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정책은 정부에서도 당에서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사각지대

  • 2025-07-09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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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
  • 추천 2

​베이비부머세대 1세대 2세대 모두 은퇴하거나 은퇴중이고, 1세대는 노인으로 분류되고, 2세대는 한참 사회에서 은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도 그렇고 이 베이비부머의 부모세대들도 치매환자들인 부지기수인데, 당에서도 정부에서도 특별히 신경쓰는 정책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당이 사회문제에 대해 선도하지 못하는 지경인데.

 

요양병원은 비싸고. 서울은 월 500만원 경기도 월 300만원 수준이라던데..

여기 일반 서민이 당연히 입소 못하겠죠.

그리고 간병비용은 별도여서 비싸고, 보통 중국인들이 자격증없이 간병인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자격증없이 저렴하기에 요양병원의 위탁계약에 의해 일 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 비싼 건, 간병인 비용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어서 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이 또한 요양원처럼 장기요양보험을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건지..  

그렇게도 생각이 들게끔 상황이 추정됩니다.

 

 

그리고 요양원도 부지기수로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조국의 산하가 요양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에도 소형급 요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관리가 안 되어 치매노인 폭력, 약물오남용이 용인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부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하여.

수면제를 복용시켜 하루종일 잠을 재운다던지, 폭력성있는 치매환자들은 항정신적약물을 보호자에게  권해서 복용시킨다던지, 요양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인 식대를 떼어먹어서 치매환자 영양부족으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요양원 부정부폐가 선을 넘고 있는데.

정부에서 당에서 이런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그냥 맡겨두고 있으니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ㅏ다. 

그리고, 국립요양병원, 정신병원이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네요.

국립정신병원은 공주에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집에서 간병하는 보호자들도 너무 힘들어 요양살인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당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정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은 갖춰져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조직 인원이 없어서 허술하게 운영이 되다보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간병인센터 주간요양제도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만, 비용문제로 보호자들이 24시간 전담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요양살인까지.

치매환자들의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세대가 빠르게 증가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빠르게 개선할 아니 혁신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과생 복귀, 증원에만 신경쓰고 있는 중입니다만. 

의사들이 부족한 건 현실이고 그 비용도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 폐단이 의사집단이 정부와 대거리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요. 

 

노인성 치매 관리가 사회성 문제로 대두되고 매스컴에 연일 나오고 있기에, 더 세부적인 정책으로 관리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건 사회문제로 더 크게 작용될 것입니다.

 

 https://v.daum.net/v/20250709060543800

MBC PD수첩, 1467회 간병 참조.


댓글

1일전

좋은제안 입니다.
이제는 부모님 다들 돌아가셨지만
간병인 비용만 한달에 300만원 정도에 입원비 등등해서 500만원 이상을 2년넘게 형제들이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었고
형제간의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공공의 의료복지시설을 만들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의료보험 요양보호 등으로 나누어진 모든비용과 예산을 집중한다면 충분할것 같기도 하고요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일전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합리적인 찬성과 반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특활비에 대해서 지켜보자는 사람들

수박으로 몰아가고 쁘락치로 몰아가고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 단서가 어딨냐고 하면서

안건 내용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기사 한 줄 찾아보지도 않고

왜 아무 근거도 없이 일부러 선동질하고 다녔는지

답변하라니까 왜 대답을 못하고 도망만 다녀요??

그딴식의 논리면 추경안 감사하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 쁘락치인가요??ㅋㅋㅋ

1일전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라하
좋은말 할때
그만 좀 해라
그리고
" 개.새.끼가 짖어도 " 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1일전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질문 드린거 답변만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특활비에 대해서 지켜보자는 사람들

수박으로 몰아가고 쁘락치로 몰아가고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 단서가 어딨냐고 하면서

안건 내용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기사 한 줄 찾아보지도 않고

왜 아무 근거도 없이 일부러 선동질 하셨어요??

그리고 왜 지금도 그러도 다니세요??

언행일치 좀 부탁드려요~

1일전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뭐 이런 돌대.가리가 있냐
내가
특활비 사용제한 문구가 있느냐?
문구가 있다면
법적으로 제한이되고 유효하냐?
라고 질문을 한 것인데
아직도 이렇게 미.쳐서 날뛰고
짖어대는 니 꼬라지가 한심하다
이것아 !!

1일전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특활비에 대해서 지켜보자는 사람들

수박으로 몰아가고 쁘락치로 몰아가고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 단서가 어딨냐고 하면서

안건 내용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기사 한 줄 찾아보지도 않고"

저거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본인이 하고 다닌거에요

보고 싶은거만 보고 듣고 싶은거만 들으시네ㅋㅋㅋㅋㅋ

1일전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무리 개.새.끼가 짖어도

박찬대와 정청래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원팀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일전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제발!! 부탁이다
번개춤 추고 발광하지말고
그 만좀 짖어라

1일전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기사 한 줄 찾아보지도 않고

왜 아무 근거도 없이

수박 쁘락치라고 생사람 잡으면서

선동질하고 다니는지

번개춤 추고 발광하지말고

그 만좀 짖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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