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님!
선정적인 제목 죄송합니다. 그래야 읽으실 것 같아서...
물론 저 제목은 절대 다수 당원들이 김의원님의 장래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세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자문제 돈문제 갑질문제가 없어야겠지요. 기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대통령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 문제의식을 24시간 갖고 계셔야겠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법개혁 5대사항에 대해 건의합니다.
일. 국민배심제 전면 도입.
이. 각급 법원장 직선제 도입.
삼. 법관의 직급 정년을 행적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
사. 대법관 임기 5년, 정원 50인으로 단계적 증원.
오.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상위법원으로 명문화.
대다수 국민들이 검찰개혁은 기정사실로 믿고 있으나 이재명정부 출범후 사법개혁은
유투브에서만 언급될 뿐, 정부 또는 민주당 차원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죄는 유죄가 되고 발부되어야 할 영장은 기각되고 반대는 발부되는 등
희대의 사법부를 국민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한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중한(엄중함(?)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적지 않아서
여러 난관이 있겠으나 국민과 당원들이 굳건히 지지합니다.
힘차게 추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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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검새개혁, 판새개혁, 언론개혁
ㅡ개헌
ㅡ노동개혁, 교육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