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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인과응보를 실현해야합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직원에게 성희롱. 페미 남인순,진선미,권인숙 왜 입 닫고 있냐~
답답하네요 ㅋㅋㅋ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협치를 왜 합니까
어떤 협치를 했나요?
ㅎㅎㅎ
ㅎㅎ 제일 적게 준게 나온거 같네요.
여인형이 독식할까봐 노상원을 끌여들였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무슨 협치를 하셨다는건지요? 협치없이 잘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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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