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 말이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으나,

이 말을 전달하려고 오늘 블루웨이브에도 가입한 오래된 당원입니다.

1. 주식 vs 부동산 (주식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안들)

오늘 대주주양도세 50억에서 다시 10억으로 줄인다는 이슈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법인세 다시 올린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 다시 원복한다고 합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는 원복을 하든 절충을 하더라도, 대주주양도세 원복은 바보짓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다 11월에 주식 팔고 1월에 다시 삽니다. 늘어나는 세금도 없습니다.

그동안 상법개정으로 대부분 보수적인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시선이 서서히 바뀌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 방향성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부자도 아니고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이 옳다고 믿는 주식에 대한 이해는 깊은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정권에 대해 우호적인 유투브 채부심의 좋은 글도 아래 함께 첨부로 두겠습니다. (첨부 1 참고)

2. 강선우 장관 임명 건

인사검증 대상은 반대 정당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부터 부풀려지거나, 조국 때처럼 마녀사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이 옳고 그르다를 가리는 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동력입니다. 지금처럼 전 국민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고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기고 나서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국민 감정에 안맞다면 철회하는것이 맞고, 가장 좋은 그림은 직접 사퇴하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소명이 모두 되고, 국민들이 이해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든지 다시 정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른 의견에 대해 진성당원이냐 수박이냐 하는 것은 참으로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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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유투브 채부심의 주식 법안 관련 의견

배당 분리과세 같은 한국의 가장 혁명적인 법이 이소영 의원 발의로 올라갔는데, 일단 이 법은 리츠 정도만 조문하나 추가된다면 걍 그대로 완벽한 법임... 

그런데 더민주의 다수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이 법이 갖는 장점도 모른채 발목을 잡고 있고 반대논리도 찾아보면 빈약한데, 박근혜때 환류세제가 덜 작동했다거나(막상 박근혜때도 환류 대부분은 배당으로만 갔음), 혹은 최대주주만 이익이라거나(배당은 보유주식만큼 비율로 대주주주터 소액주주가 받는건데 이게 불공정하답니까) 의 이유인데, 지금이 어떤 땝니까? 

대저 용산과 더민주 다 털어봐도 이재명이 가장 주식에서 시장 개인들의 생각에 닿아있는 인물이라 그가 주식5천이 가야 부동산 투기를 안정화한다... 는 말이 나오면서 배당이 유동성을 빨아들일 & 시장의 기대수익을 높일 수단이 되는 것을 이해하면서 콕 찦어서 언급한거자나요. 

대통령이 융합적 사고를 하지만, 다른 배당에 비적극적 의원들에게서는 이런 류의 사고가 아니라 발목잡기류 의견만 보이는게 안타깝네요. 

이보세요.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맞게, 1400만 투자자들에게 또 5200만 국민에게 어느 방향이 좋은 방향이 멀지 생각해보세요. 그간 배당이 없는 시장이니 배당대신 법카쓰고 각종 편법들을 쓴거자나요. 그러케 소액주주에게 간 적이 없자나요 지들끼리 돌려쓰지... 그런 음지문화가 선진문화요? 큰 그림을 보세요들... 

주식배당세제를 반대나 강하게 태클거는 더민주의원들은 겉은 이재명식 코스피5천을 추구하는 척 하지만, 본심은 주식 오르면 내 부동산 문제된다... 며 반대하는 그런건 아닐꺼라 생각하면서도... 왜이렇게 강경해보입니까요? 

지금 이 싸움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한국의 대개조가 되냐마냐의 분기점입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제발 헛발질 안하시길 부탁드려봅니다.​ 

• #상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