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삼권분립과 판사개개인의 사법권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초등생 보다 못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한탄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바뀌어도 이런 작태는 여전히 일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판사는 징계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기들의 진급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멋대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목적은 그 어떤 권력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 위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개 판사들이 대통령 보다 위에서고 법 보다도 위에서려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판사들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판사들의 개혁은 판사평정법 전면 개정으로 엉터리 판결이나 이해 못할 판결, 누가 봐도 봐주기식 판결이라면 판사들의 인사고가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판사평정법에서 기존의 대법(원장)관이 하는 일반판결 판사에 대한 평정을 국민들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자기 사람 끌어들이는 식의 평정제도는 사법부를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내대표님, 그리고 법사위원장님
판사평정제만 바꾸어도 판사들이 권력이나 자본에 눈치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자들은 진급이 불가능하니까 전관 대우를 받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사평정제도를 국민배심제와 같은 형식으로 돌려야 합니다. 4천명이 되지않는 판사들 그 중에 출세와 공명심에 쩌든 사람들만이 권력과 자본의 개가 되어 대법관이나 법원장 혹은 중요 법원에서 근무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줄여야 합니다.
내란특별법으로 현재의 썩은 사법부를 바꿀 수 없다면, 있는 판사평정법 전면 개정으로 사법부 개혁을 앞당겨야 되지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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