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설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겉보기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처럼 포장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효성도 부족하고 대상도 애매한 엉성한 법안에 불과합니다.
이 제도는 소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배당소득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가능한 회사가 거의 없다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법은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찾기 힘든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투자자 혼란만 가중
분리과세 적용 여부 판단 자체가 일반 투자자에겐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세무전문가조차 구체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제대로 활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투자 의사결정 왜곡 유발
형식적으로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 조건에 맞추기 위한 왜곡된 투자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시장과 기업구조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진정 투자자 보호를 생각했다면, 형식적인 제도 도입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제 개선과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먼저였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 건전한 투자자를 위한 정당이라면 이런 엉성한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도 과감히 손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정당,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잘못뽑앗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