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이가 없는 개인에 대한 임금 상한제, 아이가 있는 개인에 대한 임금 하한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다소 이해와 이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아래의 예상되는 이점들을 읽어봐 주십시오.
-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제도가 되어주어 세금의 과도한 지출 없이 사회의 자원을 아이가 있는 가정에 분배할 수 있습니다.
- 가정의 양육자,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부조리에 대한 구제책이며 동시에 아이가 있음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가진 개인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정말로 부적절한 양육자에게서는 아이를 구제하게 될 것입니다.
- 사회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라는 입장을 가진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을 창업으로 유도하여 그들이 더 적절하게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은유적으로 조성합니다.
- 막연하게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연봉은 많이 받기를 바라는 최근의 부정적인 세태를 개선하고 고연봉의 일자리에만 젊은 층이 집중되는 기형적인 노동시장 구조에 경종을 울릴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뽑을 사람이 없고,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는 지금의 취업난을 근거 있게 매칭하여 배분하면서 3D업종 기피, 청년층의 지나친 스펙쌓기, 신입 채용 기피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 아이를 키우는 데에 투자되어야 하는 자원이 무책임한 성격을 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활성화되게 함으로서 근거 있는 경제와 잠재성장률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 아이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중요한 책임을 크게 환기하고 모성혐오, 여성;남성혐오, 아동혐오, 가정 혐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한 가정에 마찬가지로 제도적, 부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에 대한 존중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 아이를 가질 의사가 없으며 젊어서 과도한 소비를 하고 빚을 지며 파산에 이르기도 하는 무분별한 소수의 청년층에게 책임감을 환기하고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과소비 경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개인에게도 충분히 사회의 개인으로서 성숙하기 전에 가족 가난의 되물림을 잇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서 개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가난해서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아이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긴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실질적 의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용기를 낼 동기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시민이 될 아동을 기를 가정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미래사회 시민의 다양성과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 제도에는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분명히 허점도 존재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신의 임금을 아이를 위해 충분히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자칫 연봉을 위한 출산이 되고 아이는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도 존재하여 왔던 문제점이며 상당한 연봉의 직장에서 책임감 있게 근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 또한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비추어 보아 구상한 방안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약간의 추가적인 제도로 보완하는 방향입니다.
저는 이 방안을 떠올리며 구체적인 상하한 금액도 구상하였으나 제가 감히 구체적인 금액 상하한을 제안하는 것은 제 사고능력와 소양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생략합니다. 부디 숙고와 하해와 같은 이해,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고 구성하기 위한 애정 가득한 진중한 결단과 용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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