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관계 의원님,
저는 화물운송 종사자로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과도한 비용 부담
한국교통연구원 「2023 화물운송시장 동향」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 시장 진입 비용은 평균 2억5천만 원 이상입니다.
5톤 화물차는 특장 포함 1억~1억8천만 원, 대형차량은 2억~3억 원 이상이며, 특장비용만 3천~6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6년 할부 시 매월 300만~500만 원의 상환금이 발생합니다.
실수익 악화 구조
운송료는 대형 물류사와 1·2차 하청 과정을 거치며 10~50% 삭감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 조사」(2023)는 이러한 ‘중간 수수료’ 구조가 차주 수익을 심각하게 줄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월 매출 1천만 원 기준, 실제 순수익은 200만~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노동 강도의 과중함 및 안전 문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과로 운행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대형사고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정비비 부담으로 정비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도로 안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제도적 한계
안전운임제는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며, 환적 컨테이너 품목이 제외되는 등 범위 축소 사례도 있었습니다.
개선 필요 사항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도입 시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운송료 정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단계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입전문회사 퇴출과 지입차주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정비 등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화물운송업은 국가 물류와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노동자들은 과로, 빚, 사고 위험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보다 더 어렵게 하는것은 3년간의 경제 악화입니다. 일이 없어요
김병기는 사퇴하라!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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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대통령님도 후보시절 이사안은 관심있다 하셨는데. 결국 노동부 지배구조 개선에 이사안도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개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