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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판사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입법을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들이 눈치라도 볼 겁니다.

  • 2025-09-15 13: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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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판사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입법을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들이 눈치라도 볼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사들이 업무가 많으면 판사수를 늘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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