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장의 정년을 대법관 정년으로 낮추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2025-10-01 18:36:19
  • 2 조회
  • 댓글 0
  • 추천 0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정년을 대법관 정년과 65세로 일치시켜
우선 조희대를 하차시킨 후 특검을 통해 조희대와 지귀연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냅시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의 주요내용>

대법원장의 정년: 70세

대법관의 정년: 65세

판사(시·군법원 판사 포함)의 정년: 63세​ 


댓글

최신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