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에 대하여!
전관예우는 범죄일까요?
검사에게 물어보면 전관예우 받은바 없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서초동에 가보면 전관변호사 로펌과 일반 로스쿨변호사와는 수임료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완수사권및 보완수사요구권이 단순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전관과 대형로펌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민주당에 법사위원들중 보완수사권에 대하여 저들에게 주고 세부사항으로 견제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안되고
공소권 조차도 저들에게 주되 왜 무협의인가? 왜 기소유예인가? 왜 구형은 그렇게 했는가를 위원회를 두고 검증해서
공소제기하라고 할 판에 수사권에 보완권을 준다고요
이들에게 주는 순간 국민들이 그놈이 그놈이고 결국 이재명 정부는 몰락으로 임기나 채울지 모릅니다
나쁜짓 다하고 졍권을 우지하려고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무슨 보완의 권한을 줍닌까!
당장 쓸때없는 짓 그만하고 밀어붙이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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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 비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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