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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를 만든 것입니다. 제발! 민주당 의원님들 부동산으로 표 안 잃어요.국힘의 세금 문제에 휘들리지 마세요. 제발! 제대로 된 정책을 내어 주세요. 국민은 대책이 아닌 정책이 필요합니다.우리의 다음 세대가 열심히 돈 모아 집도 사고 일도 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윤석렬 멧돼지같은 인간에게 정권을 넘긴거 아닙니까. 문재인 시즌 2로 다시 반복하려나 봅니다. 실수는 한번하면 실수지만, 다시 반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범죄가 되는 거죠. 오늘 하루종일 가슴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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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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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윤석렬 멧돼지같은 인간에게 정권을 넘긴거 아닙니까.
문재인 시즌 2로 다시 반복하려나 봅니다. 실수는 한번하면 실수지만, 다시 반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범죄가 되는 거죠. 오늘 하루종일 가슴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