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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대는 재판소원이 제외되었다.
정청래 당대표는 재판소원 역시 포함되어
국회에 발의한다,
누구말이 팩트이며 그동안에 당내부의 분란을
일으킨 원점이 누구인지?
재판소원 헌재에서 가능 https://youtu.be/gpoRL-VNd6I?si=gina2i_nSsvhFts0
헌재도 찬성하는 재판소원 https://youtu.be/7YP--wn9jWY?si=WYVi1gULzNVSn0GR
재판소원의 취지 https://youtu.be/wHGKCA3t4Ig?si=GROLQzqHXRIKWXsr
지귀현과 조희대의 재판이 개판이면, 반드시 재판소원이 필요한것 https://youtube.com/shorts/ArWvkILlccw?si=BpqmRbzZY-b18F6j
사개특위에서 제외됐다는거고 별개로 발의한다는거 아닌가요?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별개의 견제논리와 입법이 필요한사항 이라서 그런가 합니다.
내란세력이 그렇게 발악질로 사법개혁에 불만이라면 대법관 26인 별개로 대법원장 3인체계 직선제 헌재판관 9인 별개로 헌재소장 3인체계 직선제 시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수사왜곡죄 기소왜곡죄 판결왜곡죄 까지 별도로 도입해서 전관예우차단과 변호사자격금지 기관취업 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입법을 도입하는게 좋을듯
서울 아파트 어마어마 부실폭탄 섣불리 건들려고 하지 마세요, 서울아파트 대 폭락 반드시 올 것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법안 AI 제작한 영상 표시 의무화 시켜야 위반했을 때 벌금및 제재해야 심각한 듯
민주당 전략기획 제안문
정청래당대가 왜 이재명대통령의 발목을 잡는지 궁금하면 그의 과거를 봐야죠
정청래 대표 물러나세요 - 민주당 ‘재판중지법’ 헛발질에 대통령실, 지도부 ‘공개 질책’
정청래는 이낙연 시즌2
이재명 정부(대통령실 관계자 및 주무 장관님)칭찬 합시다
임은정 전에 윤석열 칭송하셨던분. 검사 정청래라고 할 수 있죠. 능력없고 말만 앞세우는 정치검사
국민은 윤석열이 무능하다는 것을 3년을 보면서 알았는데 민주진영에서 몇십년동안 함께한 사람들이 몰라서 윤석열에게 속았다는것이 말이 되냐고
정의라는 단어를 오염시키는 정의로운사회야 민주당이 깨끗하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거지 통일교에 잡아먹힌 국짐당을 보고도 그런말이 나오니 무능하고 꼴통인 윤석열을 총장시키며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책임에 문재인의 민주당과 민주진영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는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일이다
최민희 의원이 무엇을 열심히 하셨는지 홍보를 하세요 정성호장관 우상호정무수석을 비판하는 당원에 대해서도 갈라치기 세력으로 모셨나요? 어쩜 최민희의원 정청래당대를 비판하면 국짐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정의로운사회님이랑 어쩜 그리 똑같으실까 국회의원이 잘못한 일에 대해 비판하는 당원의 입틀막좀 그만하세요 윤석열이 하던 짓과 같아 보이니
민들레홀씨님도 정의로운사회님처럼 진실을 외면하는걸 보니 민주당의 찐당원은 아닐듯하네요 진실을 보는것이 힘들다 해도 진실을 말하는 당원을 갈라치기 세력으로 모는 것은 민주당원이 할일은 아닐듯
댓글
재판소원 헌재에서 가능
https://youtu.be/gpoRL-VNd6I?si=gina2i_nSsvhFts0
헌재도 찬성하는 재판소원
https://youtu.be/7YP--wn9jWY?si=WYVi1gULzNVSn0GR
재판소원의 취지
https://youtu.be/wHGKCA3t4Ig?si=GROLQzqHXRIKWXsr
지귀현과 조희대의 재판이 개판이면,
반드시 재판소원이 필요한것
https://youtube.com/shorts/ArWvkILlccw?si=BpqmRbzZY-b18F6j
사개특위에서 제외됐다는거고 별개로 발의한다는거 아닌가요?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별개의 견제논리와 입법이 필요한사항 이라서 그런가 합니다.
내란세력이 그렇게 발악질로 사법개혁에 불만이라면
대법관 26인 별개로 대법원장 3인체계 직선제
헌재판관 9인 별개로 헌재소장 3인체계 직선제
시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수사왜곡죄 기소왜곡죄 판결왜곡죄 까지 별도로 도입해서 전관예우차단과 변호사자격금지 기관취업 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입법을 도입하는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