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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대는 재판소원이 제외되었다.
정청래 당대표는 재판소원 역시 포함되어
국회에 발의한다,
누구말이 팩트이며 그동안에 당내부의 분란을
일으킨 원점이 누구인지?
재판소원 헌재에서 가능 https://youtu.be/gpoRL-VNd6I?si=gina2i_nSsvhFts0
헌재도 찬성하는 재판소원 https://youtu.be/7YP--wn9jWY?si=WYVi1gULzNVSn0GR
재판소원의 취지 https://youtu.be/wHGKCA3t4Ig?si=GROLQzqHXRIKWXsr
지귀현과 조희대의 재판이 개판이면, 반드시 재판소원이 필요한것 https://youtube.com/shorts/ArWvkILlccw?si=BpqmRbzZY-b18F6j
사개특위에서 제외됐다는거고 별개로 발의한다는거 아닌가요?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별개의 견제논리와 입법이 필요한사항 이라서 그런가 합니다.
내란세력이 그렇게 발악질로 사법개혁에 불만이라면 대법관 26인 별개로 대법원장 3인체계 직선제 헌재판관 9인 별개로 헌재소장 3인체계 직선제 시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수사왜곡죄 기소왜곡죄 판결왜곡죄 까지 별도로 도입해서 전관예우차단과 변호사자격금지 기관취업 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입법을 도입하는게 좋을듯
서울 아파트 어마어마 부실폭탄 섣불리 건들려고 하지 마세요, 서울아파트 대 폭락 반드시 올 것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법안 AI 제작한 영상 표시 의무화 시켜야 위반했을 때 벌금및 제재해야 심각한 듯
당대표님, 절체절명의 시기에 자신없으시면 내려오시죠!
민주당은 최민희 등 해당행위자들을 바로바로 징계하라
김건희특검..
보유세 올리고 공시지가 현실화
[단독] "박성재 길길이 날뛰며 쌍욕" 엄희준 녹취 속 새 의혹
내란특별재판소는 반드시 설치해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다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해요. 하지만 조희대 탄핵은 소란만 떨고 성과가 없을 듯 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조희대의 잘못을 밝히기는 하되 어차피 탄핵기각날 거 같으니 탄핵안을 내지는 말고 사법부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이용하시고 대신 사법개혁안을 제대로 멕시코처럼 만드세요! 국민이 반드시 재판에 참여하도록 해서 원님재판을 막아야 해요. 언제까지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불안해 하고 정의롭지 않은 판결때문에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정의로운 사회님, 당신은 민주당에 진짜 당원이 아니고 댓글공작중인 범죄자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썩 꺼져 주세요!
말조심하셈
정의로운 사회님은 그냥 양심이 없거나 뇌가 없거나 님이네요!
정의로운 사회님, 김어준을 맹신하시나 보네요. 이재명에게 한 번 도 이롭게 한 적이 없고 해롭게 한 건 수두룩한게 정청래죠. 그래서 지금 당대표라는 자가 이재명을 이렇게 흔들어 대는데 안 보이시나요? 김부선스캔들 아시나요? 정청래도 함께 가담해서 이재명 정치생명 끊어놓으려 했죠.그때도 김어준, 주진우, 공지영이 함께 공모해서 저질렀죠. 민주당 내에 문털교 신도의원들은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정부 흔들기에 함께 하는듯해서 너무나 화가 납니다.
댓글
재판소원 헌재에서 가능
https://youtu.be/gpoRL-VNd6I?si=gina2i_nSsvhFts0
헌재도 찬성하는 재판소원
https://youtu.be/7YP--wn9jWY?si=WYVi1gULzNVSn0GR
재판소원의 취지
https://youtu.be/wHGKCA3t4Ig?si=GROLQzqHXRIKWXsr
지귀현과 조희대의 재판이 개판이면,
반드시 재판소원이 필요한것
https://youtube.com/shorts/ArWvkILlccw?si=BpqmRbzZY-b18F6j
사개특위에서 제외됐다는거고 별개로 발의한다는거 아닌가요?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별개의 견제논리와 입법이 필요한사항 이라서 그런가 합니다.
내란세력이 그렇게 발악질로 사법개혁에 불만이라면
대법관 26인 별개로 대법원장 3인체계 직선제
헌재판관 9인 별개로 헌재소장 3인체계 직선제
시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수사왜곡죄 기소왜곡죄 판결왜곡죄 까지 별도로 도입해서 전관예우차단과 변호사자격금지 기관취업 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입법을 도입하는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