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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법원장들이 계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판단을 못하다니...

  • 2025-10-21 0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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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계엄이 위법, 적법성을 놓고 일개 판사도 아니고 법원에 장이라는 분들이

속시원히 말을 못 하는 이유는? 그대들의 양심은 대법원3심 판단이 나와야만 발현되는가?

100개의 세포 중 10개가 오염되면 나머지 90개의 세포가 10개를 공격하고 싸워야 하는데

법원은 자정작용이 안된다. 내란재판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 내부에 면역작용 없이

외부의 백신만으론 불가능하다. 고쳐 쓸수 없다.국제재판소로 가져가야 할 판이다.

*거짓과 진실을 판별 못 하는 판사?

 검사와 증인이 말을 맞추고 거짓으로 판사를 속였다면. 그 판결에 대해 판사는 자유로울까?

 대한민국은 3심제 닌간 1, 2심은 대충해도 되나? 

*피고인이 원하면 재판을 녹화 하는 방법은?

 재판거래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 일반인은 1심 하나 받기도 지옥 같을 것인데

 억울하면 항고하라? 부당한 재판이라면 영상이라도 남기자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수술실에서도 CCTV가 있다. 이상한 반대 논리가 안통한다.


댓글

5시간전


사법부는 자정작용이 안된다

법원장들 무능하면 사퇴해야 한다

1시간전

조희대가 뽑은 사법부 판사들 다 자르고
AI 판사로 교체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판사들 문제 많네요
조희대가 사법부를 다 망쳐놨네요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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