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김병기 추미애 만나 독립몰수제 사기죄 법정형 상향 간첩법 등 처리 요청

  • 2025-11-06 2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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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관련하여 정부 및 국회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꼭 처리합시다

 -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범죄에서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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