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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변호사 검찰항소포기 정리 조선일보'검찰 대장동 항소포기 수천억배임액 환수막혀'는 거짓말

  • 2025-11-10 0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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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선일보처럼 거짓말하는 언론에게 징벌적손해배상할 수 있는 법안

빨리 입법하세요 법안 누더기 하지 마지고요 '악의'라는 주관적인 판단기준 말구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객과적인 기준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집권한지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어요 법왜곡죄 독립몰수제 검사 처벌법 조희대방지법 등

당원과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입법하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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