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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사주소각의무법안과 관련하여 예외조항으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필요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간다고 한다. 이는 한동훈이 수사권확대를 위해 법 문구 “ ~~~ 등”을 악용하는 것과 같은 사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이런 자사주소각의 예외는 이사의 충실의무과 관련 모든 주주의 이익과 배치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기재부와 기업 간의 카르텔의 농간으로 “경영상 목적”이라는 애매한 의미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차려야 한다. 이문구가 삭제되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 뻔하다. 배당금분리과세(최고세율 33%)도 애매한데 자사주소각의무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주가 5000시대는 물건너 갈 것이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5년전 대비 원화가치가 25%이상 하락한 현시점에서 주가 5000은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단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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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기재부 쓰레기 금감원 금융위 모피아 척결하고 자본시장법-상법-금융법 모조리 엮어서
최소한 영국 이나 네델란드 북유럽의 수준으로
개정하고 분식회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가조작
관련된 것들은
미국처럼 주범250년 공범150년 종범50년 정도로
형량을 올리고 재산은닉과 상속포기 안하는 가족들은
자산동결과 남은 형량을 승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