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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이 내란을 일으킨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탄핵이 된지 8개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되었다.
작금의 재판 상황을 보면 내란이던, 구테타던, 반란이던 어쨋든 반헌법적 행위를 한 이들에게 제대로 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보아하니 재판관들이 내란 세력의 일부 임이 명확해졌다.
그런데 입법부도 행정부도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사법 처리가 제대로 되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던 2016년 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추운날 거리에 나와서 개고생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버렸다..ㅋㅋㅋㅋㅋ 심지어 박근혜는 자신의 행위에 잘못을 인정 하지도 않았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민주당에선 비판하지 않았다. 진보 진영 어떤 스피커도 이에 비판 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개고생해서 겨우 겨우 박근혜를 탄핵 시켰는데, 그걸 뒤집는것이 우리당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뭣하러 이리 힘을 빼는가?
아무리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해도 결국 대통령이 사면 해 버리면 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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