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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법 왜곡죄'가 사법 독립 훼손? 해외 사례 보니‥
손구민 2025. 12. 8. 20:46
대법원장 대법관 30명 의전순위 차관급이하로 고법장 지법장 국장급으로 모조리 4년 연임 선출직으로 하고 경찰의 수사왜곡죄 증거왜곡죄 검찰의 증언왜곡죄 기소왜곡죄 법관의 조작판결과 형량거래와 부당판결에 대한 법왜곡죄를 반드시 도입해야 사법정의와 인권보호가 실현됩니다
"통관번호 안 털렸다"?… 1년 전 '유출' 있었다
내란재판부를 반이상이 반대한다는 기사를보고
정청래와 박수현 이중플레이 했던거에요?
통일교 윤영호를 가만히 두고볼것인가!
윤석열, 2차계엄 증인 등장~!!, 난리난 윤석열, 김용현 변호사들~!! ㅡ 2차 3차 계엄하면 돼
헌법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 이를 수호해야 할 판사는 국민 위에 헌법, 그 위가 자신들이라 생각한다.
이젠 지우기 까지 하네 !!! 홈페이지 504 Gateway Time-out 맨날 나오는 거 때문에 열받아서 글올렸더니 이제는 지우기 까지 하네 이 십장생들아 !!!
정확히 보셨구만요 애초부터 태생이 문어낙쥐수박 찌끄레기 쟙탱이를 긁어모다논 젖갈입니다. 다시는 지민비조 같은 농간질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아직까지 카더라 말고 뭐가 더 밝혀진사실이 있습니까?? 문어낙쥐수박들이 천하에 잡늠 윤석열이를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앉혀놓고 이대통령을 대장동 그분으로 몰아가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고 그것이 오늘날 이구만은 아직도 상황판단이 안되냐?? 그러니 개돼지취급을 받지
너는 어느 수박한테 지령 받고 이러냐 ㅉㅉㅉㅉ 걱정마라 500만 당원이 아직도 정청래 지지하고 있어요 !!!! ㅋㅋㅋ
전재수 장관은 못 견디고 내려갈 것 같던데요. 저저 성비위당 조국에게 꽃길 깔아주려 한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대다수는 지명도 있는 사람 뽑으니 말이죠.
조 빠 들은 잣국당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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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원장 대법관 30명 의전순위 차관급이하로
고법장 지법장 국장급으로
모조리 4년 연임 선출직으로 하고
경찰의 수사왜곡죄 증거왜곡죄
검찰의 증언왜곡죄 기소왜곡죄
법관의 조작판결과 형량거래와 부당판결에 대한 법왜곡죄를 반드시 도입해야
사법정의와 인권보호가 실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