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신생 중소기업에서 출시한 발명품, 아이디어에 대한 효율적 지적재산권 보호 법안이 필요할듯 합니다

  • 2026-01-03 0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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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열등 창업자들이 신규 발명품 및 아이디어를 출시할시 대기업에서 이를 모방 도용하여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해 보려 해도 대기업의 막강한 로비에 밀려 소송에서 지고 큰 손해를 입어 창업을 포기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신규 창업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중소 기업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다 세심한 법안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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