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ICT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방안 논의
“도로·철도 경협 때 ICT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변재일 의원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후원으로 「남북 ICT 교류협력 방안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보통신방송분야의 대북 사업 경험이 풍부한 민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의 ICT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고, ICT 분야에서의 남북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사)동북아공동체ICT포럼이 주관으로 참여하였다. 발제는 최성 남서울대학교 교수(북한의 ICT 인프라 현황 및 교류협력 방안), 이상산 ㈜핸디소프트 부회장(남북한 ICT 교류협력 방안),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박사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방안 및 역할), 남한길 EBS 글로벌사업부 PD (남북 디지털콘텐츠 교류협력 방안)가 맡았고, 토론자로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명예총장, 유완영 세한대학교 특임주총장, 김순용 KT 상무, 윤성은 SKT 상무, 전진우 시스텍전기통신(주)대표이사,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가 나섰다.
변재일 의원은 축사에서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으로 대북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변 의원은 “2002년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와 전자회사들 6개 업체와 함께 30만불의 기금을 마련하여 북한에 CDMA 통신망 구축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들어간 기술과 장비 등을 사용하기 어려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남북,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북한도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경제발전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ICT분야에서도 급속한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변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노하우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북한에서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현재 북한의 통신 인프라의 현황, 기술 수준 등 파악하여 남북경협의 기회가 왔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제에 나선 최성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ICT 현황을 설명하였다. 최교수는 “장마당의 활성화로 인해 2017년 6월 말 기준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대수가 474만대에 이르며 현재는 500만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남북간 이동통신 기술표준 등을 일치시킨다면 미래 통일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한 이상산 ㈜핸디소프트 부회장은 2001년 중국단둥에 설립했던 하나프로그램센터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SW전문인력의 실력이 상당하며 특히 원천기술 분야에 집중되어있어 우리나라의 SW전문인력과 협업할 경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ICT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남북간 공동협의기구를 운영하여 초기에는 북한의 ICT 인프라 실태조사 실시하고, 대북제재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ICT산업협력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EBS 글로벌사업부 남한길 PD는 “남북의 콘텐츠교류는 방송중심이 될 것이며 특히 에니메이션분야가 강점이 있다”며 “북한의 에니메이터들은 세계적 수준인 반면에 인건비는 저렴해 인건비가 제작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에니메이션분야에서 북한은 매력적 파트너”라고 밝혔다. 한편 남 PD는 2007년 뽀로로 공동제작시 우편을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향후 협력 시에는 한 공간에서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든 발제와 토론을 끝까지 경청한 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도 한 단계 성장하도록 기회일 수도,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한반도 경제권 형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와 실행 방안을 바탕으로 ICT 교류협력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도로와 철도 경협을 위한 실사단을 구성하는데, ICT 협력을 위한 실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오늘 세미나는 약 200명이 참석하여 남북 ICT 교류협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