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변재일의원 “항공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소수 대기업 중심의 독점 체제를 개선하고
신규 항공사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 이익 확대로 이어져야”
오는 9월 11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산업 진입규제의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항공산업의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소수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행 항공사업법은 신규 항공사업자에 대한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어 저비용 항공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변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서 ‘과당경쟁 우려’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며 “오늘 토론회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독점 체제를 개선하고 신규 항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의 이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산업의 불합리한 진입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홍석진 미국 북텍사스대학 조교수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잠재성과 진입규제 문제’를 발제하고 이어서 허희영 한국한공대학교 교수가 ‘항공운송산업의 시장진입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홍석진 교수는 저가항공사의 성장 잠재력과 해외 항공산업 면허제도를 설명하고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홍 교수는 발제자료를 통해 “항공운송산업의 진입억제 정책은 공급자 편입만 고려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기존진입자보다는 항공산업 전체를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항공운송산업 시장진입의 과도한 규제조항과 쟁점, 항공운송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허 교수는 발제자료에서“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 요건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며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편익의 증대를 위해서는 규제에 의한 시장관리에서 시장경쟁과 혁신성장을 보장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은 김도훈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준세 중원대학교 항공운항과 교수, 최정규 동서대학교 교수, 윤의열 규제영향평가센터 연구원, 김형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