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KTX·광역전철 등 부정승차 최근 5년간 약 288만건 적발”
- 최근 5년간 총 287만 6천 건 적발...범칙금 247억 96백만원에 달해
- KTX,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건수 이미 넘어
○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광역전철에서 무임승차 등으로 적발된 부정승차가 매년 수십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KTX와 일반철도(새마을, 무궁화) 그리고 광역전철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무려 287만 6천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약 58만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된 셈이다.
○ 이중 광역전철이 150만 6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궁화(77만 3천건), KTX(38만 9천건), 새마을(20만 8천건) 순이다.
○ 이에 따른 범칙금도 최근 5년간 총 247억 96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KTX 부정승차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 KTX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15년 8만 7천건에서 2016년 9만 3천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만 7천건으로 줄었다.
○ 그러나 올해 KTX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8월 기준으로 6만 8천 건에 달하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6만 7천 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 이후삼 의원은 “전반적으로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수십만건 이상의 부정승차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건전한 열차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올해 들어 유독 KTX 부정승차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며 “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 하반기에는 부정승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삼 의원, “하이패스·원톨링시스템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시스템…총체적 난국”
- 최근 하이패스 통행료 과다 납부로 인한 피해사례 속출, 지난해 전년 대비 511% 증가
-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실적 ‘추가청구 실적’ 보다 ‘환불 실적’ 크게 저조
○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80%에 육박한 가운데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본인이 내야할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을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8월) 총 3만 8,935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11%나 증가한 1만 2,862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무려 2만 1,428건으로 작년 한 해의 발생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섰다.
○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본선 경유지 통과시 통행요금 출금 후 통신에러 발생으로 경유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하여 최종영업소에서 이전 입구 적용하기 때문에 통행요금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 하이패스 통행요금 과수납에 대한 환불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과수납으로 인해 도로공사에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 7,47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약 39%인 1억 772만원만이 환불됐다.
○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원톨링시스템(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의 오작동 건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으로 드러났다.
○ 원톨링시스템은 2016년 11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수납, 소수납 등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는 총 28만 9,508건으로 집계됐다.
○ 실제 통행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낸 과수납보다 더 적게 지불한 소수납의 발생건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납 발생건수는 총 4만 1,101건(6,249만원)이었으며, 소수납 발생건수는 24만 8,407건(9억 5,047만원)으로 드러났다.
○ 통행료 오류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조치 실적은 추가청구 실적보다 환불 실적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납 발생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추가청구 실적은 88%에 달하는 반면 과수납 발생에 따른 환불 실적은 4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 이후삼 의원은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잦은 통신에러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은 되지 않고 문제만 심각해지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자신도 모르게 통행료를 더 많이 납부하면서 손실을 입는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객들이 시스템 오류로 초과 납부된 자신의 돈을 빠른 시일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시스텝 도입에 앞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2016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발생된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불 및 추가징수 실적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기인증적합조사 5년 간 BMW 주력차종... 無
- 이후삼 의원 “자동차 셀프인증에 대한 검증 제대로 안해”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제작사의 자기인증제도에 적합하게 인증했는지 조사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BMW주력차종은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시‧단양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실적에 따르면 총 24건으로 올해 화재로 물의를 일으켰던 BMW주력 차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제도는 과거 국가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승인제도에서 자동차 회사의 비용 절약 등의 요구로 실시된 자기인증제도로 바뀌어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을 인증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 자동차 회사가 자신의 차량을 안전하고 결함이 없는지 여부를 자기 스스로 검증하는 격이라, 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해 14대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다.
○ 2016년 BMW코리아 미니쿠퍼 차량이 포함됐으나, 미니쿠퍼는 BMW가 영국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는 독립 브랜드로 이번 화재와 직접 관련된 차량이나 BMW 주력상품이 아니다.
○ BMW는 올해 8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등록된 수입차 중 BMW는 수입차 중 점유율 19.1%에 38만9,566대를 등록해 전체 등록된 수입차 중 1위를 차지했다.
○ 이후삼 의원은 “점유율 1위 수입 자동차 브랜드, 그중 주력상품인 5시리즈와 3시리즈가 조사 대상이 5년 간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이어 “국토교통부가 선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안전한 차 1위는 바로 BMW 520d다. 지난해에는 가장 안전한 차로 주목받고 올해는 가장 잘 불타는 차로 주목받았다. 불과 몇 개월 새에 이런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는 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의 검증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