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영월(동서6축) 고속도로, 국토부 예타대상 선정 심사 통과!
- 기재부 예타 최종심의만 앞둬, 동서 6축 고속도로 완공 기대감 ↑
- 이후삼 의원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재부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
○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됐던‘제천∼영월(동서 6축) 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기재부의 예타 최종 심의만을 남겨두게 된 것이다.
○ 1997년 착공한 동서 6축 고속도로 중 제천∼영월 29km 구간은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으나, 경제성의 논리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 이후삼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충북 제천·단양)은 등원 이후 제천·단양 지역의 활성화와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천∼영월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제천∼영월간 고속도로는‘수요가 있어 공급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공급을 통해 수요 창출 및 균형발전을 이루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 예타조사대상 선정에 대해 이후삼 의원은 “국토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수요의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번 결정은 국토부 역시 균형발전의 취지에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이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취지는 경제적 분석 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기재부 심사에서도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후삼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김현미 장관과 함께 제천∼영월 고속도로를 포함한 제천·단양지역의 현안사업에 관한 간담회를 가지고, 10월 11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충북선 고속화와 동서6축 고속도로 예타 관련 질의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