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00명 중 4명만 혜택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필요인원 231만명 중 9.4만명만 서비스 받고 있어
- 중앙모니터링센터 8명이 10만개에 달하는 장비를 24시간 365일 관리
- 낙후된 기술과 장비 노후화, 오작동 발생빈도 높아 (‘17년 6,898건)
-“초고령사회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 모니터링요원 확충, 기술개발 및 새로운 장비 지원 필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응급상황에서 지켜주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확대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6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서비스 대상자 100명 중 단 4명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필요인원은 독거노인 134만명, 중증장애인 97만명 등 총 231만 명에 달하지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독거노인 85,491명, 중증장애인 9,182명 등 총 94,673명에 불과하다.
고령화현상 가속화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 설치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1만 6천개였던 신규설치는 2016년 이후에는 1만 1천개로 30%가량 감소했다.
이미 설치된 장비의 작동상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중앙모니터링센터의 모니터링요원 8명이 10만개에 달하는 전국 장비를 24시간 365일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야간이나 휴일 응급상황 발생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후된 장비도 문제다. 지난해 총 6,898건의 오작동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었다. 기술개발과 함께 IT신기술이 접목된 최신 장비의 보급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응급안전장비 운용으로 인한 비용편익 효과가 3,664억원에 달하는 만큼 수혜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의원은 “모니터링요원을 확충해서 응급상황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술개발을 통해 최신 장비를 지원해서 효율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