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과 균형발전국민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2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과 균형발전국민포럼(대표 이두영)의 공동주최하고 환경정의·충북경제사회연구원·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주관하는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토론회는 변재일 의원과 이두영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주제발표 후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도권정책의 주요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 8대 주요 쟁점으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 범위 제외, △1-3단계 판교테크노밸리,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확대, △정비발전지구 제도도입 및 지구지정, △법인지방소득세 규제완화, △평책지원특별법 규제특례 등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 사안과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지역상생발전 방안 모색’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의 억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과 신뢰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선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수도권 정책의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은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재구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손균근 국제신문 서울본부 경제부장,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소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지역 내 사회적 문제 역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관점의 변화와 수도권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수도권규제 없는 균형발전정책의 혜택은 또 다시 수도권에 집중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없는 균형발전정책의 혜택은 또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손균근 국제신문 서울본부 경제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그에 대한 폐해가 국가적으로 훨씬 더 심대하기 때문이며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질적인 부분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나 ‘신산업분야’ 등 극히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양적으로 팽창하는 어떤 정책도 국가적 해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은“최근 국가균형발전5**계획과 국토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충북에서 제안한 강호축을 통해 그동안 경부축 중심의 왜곡된 공간구조로 인해 나타난 국토이용구조의 비효율 문제와 균형개발을 통한 전 세계적인 저성장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금보다 덕 강력한 규제수단이 되어야 하며, 수도권은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 성장관리 그리고 지방은 과감한 지방살리기 정책에 기반한 차등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는 “현 정부 들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달리 총론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지역혁신을 강조하고 기대를 모았으나, 저성장 기조와 고용문제의 벽에 맞닥뜨리면서 규제완화 카드를 뽑아 우려를 낳고, 각론에서도 문재인정부 브랜드의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으며, 현 정부 역시 구체적인 수도권 정책의 방향이나 노선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며 최근 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수준은 안정, 고착화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양질의 일자리 같은 질적인 수준 차이는 여전히 심각하며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단순한 규제 완화 혹은 강화의 측면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수도권 정책의 합리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각 사안 혹은 쟁점별로 일부는 규제강화라는 해법이 일부는 규제완화라는 접근이 요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국민포럼의 이두영 대표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한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음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긴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지역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과정을 서둘러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변재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고, 국가 전체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하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앞으로의 수도권 정책이 우리나라 전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