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IBS 방향은 본원중심, 역량강화
- 본원시대 개막한 IBS, 2차 목표는 본원중심·역량강화가 되어야 할 것
- 캠퍼스·외부연구단 확장 지양, 외부 캠퍼스건립 재검토 필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23일 과기부 직할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세금을 IBS 투자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현 IBS 상태로는 노벨상은커녕 예산만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IBS는 기존 대학이나 출연연이 하기 힘든 도전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국가가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해 제대로 된 기초과학을 해보자며 만든 대형 기초과학연구 전담기관이다.
당초 IBS는 연구단별로 100억 가량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초매머드급으로 설계됐고, 최신시설 지원은 물론 1조 4천억원이 투입되는 중이온가속기까지 건설하는 등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과기부 고위관료의 기관장악과 행정조직의 비대 등의 문제가 붉어지고, 연구단장의 출장비 횡령, 특허가로채기 등 심각한 비위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IBS의 연구비독식과 비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그동안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장기간 투자,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IBS를 최대한 신뢰하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위행위들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IBS는 현재 5개 본원연구단, 14개 캠퍼스연구단, 9개 외부연구단 등 총 28개의 연구단을 운영 중이다.
캠퍼스연구단과 외부연구단의 단장은 원소속기관인 대학의 소속을 유지하며 IBS로 파견 또는 겸직하는 형태이며, 특히 외부연구단은 예산을 대학으로 보내고 대학에서 모든 지원과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원들도 IBS소속이 아닌 대학소속이 된다.
IBS는 그간 연구인력과 행정인력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지만 지난 4월,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에 1차로 본원을 건립해 개원하였고, 2단계 건립을 준비 중이다.
현재 IBS 본원이 1단계까지만 건립되었고, 2단계 건립예산이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캠퍼스 건립이 더 빨리 추진되고 있다.
카이스트는 본원과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별도 IBS캠퍼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3세대와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텍도 별도의 IBS캠퍼스가 필요한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IBS가 연구단 중심인 이유는 연구단의 생성과 해체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카이스트나 포스텍의 연구단이 수십년 지속될 것이 아니라면 그 대학에 꼭 지어야 할 당위성도 보이지 않는다.
변 의원은 이에 대해 “IBS에 국민세금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는 대학에서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집단 연구로 성과를 내라는 것인데, 캠퍼스 및 외부연구단을 확장해 대학에 예산을 주고 관리·감독을 맡긴 후 성과평가 마저도 해외 석학들에 맡긴다면 IBS는 왜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변 의원은 “본원이 건립된 이상 이제는 본원을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IBS의 2차 목표는 캠퍼스 건립이 아닌, 역량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BS, 연구자보다 행정원이 우대받는 직장
- 원급 행정직이 박사급 비영년직 연구자 보다 연봉 많아
- 행정직만 식대·교통비 월40만원씩 챙겨, 셀프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23일 과기부 직할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당초 IBS가 연구단별로 100억 가량을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한 것은 연구진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고의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오히려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행정직들이 우대받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IBS는 대학이나 출연연이 하기 힘든 도전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국가가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해 제대로 된 기초과학을 한번 해보자며 만든 기관이다.
IBS의 연구단은 연구단장, 부단장, 그룹리더, 연구위원(영년직·비영년직), 연구원(영년직·비영년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IBS는 애초에 생성과 소멸이 자유로운 연구단 체제로 만들어져 영년직을 최소화하고 연구원들을 기간제로 뽑아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기간제 형태의 ‘비영년직 연구위원’은‘18년 기준 전체 연구진 678명의 61%인 413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사·석사로 연구보조격인 ‘연구원’129명을 제외하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연구를 담당하는 핵심인력으로 연구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영년직 연구위원이 오히려 영년직에 비해 처우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년직 연구위원들은 같은 연구자임에도 영년직에 비해 평균연봉이 각각 8,440만원과 5,190만원으로 3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영년직은 조금씩 연봉이 올라 ‘14년 대비 ‘18년에는 6% 가량 올랐지만, 비영년직은 오히려 0.2%가 줄어들기까지 했다.
한편, IBS는 행정직이 연구직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IBS는 연구단을 이끄는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과학기술회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행정직들의 직급별 연봉자료를 살펴보면, IBS가 연구회 보다 평균연봉이 책임급은 970만원, 선임급은 590만원, 원급은 740만원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IBS 행정직 평균연봉이 더 높은 가장 이유는 연간 480만원씩 지급되는 기타수당 때문이다
이 기타수당은 행정직들과 가속기사업단 연구위원들에게만 지급되고 있고, 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20만원이 지급된다.
이 기타수당 차이로 인해 비영년직 연구위원들이 원급의 행정원보다도 연봉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년을 기준으로, 비영년직 연구위원들의 평균 연봉은 5,190만원인데 비해, 원급 행정원들이 평균 5,400만원으로 210만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장을 포함한 전 연구직 평균연봉인 5,410과도 같은 수준이다.
또한 IBS는 임금항목중성과급을‘고정’성과급과‘변동’성과급으로 나뉘었는데, 150~280만원 수준의 변동성과급을 제외한 ‘기본연봉+고정성과급+기타수당’은 고정된 급여성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 비해 행정직들이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재원이 충분하다면 행정직의 처우도 좋아야 하지만, 연구자 중심의 기관에서 연구직과 행정직 간의 처우의 차이는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행정직과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기타수당 등의 비상식적인 급여체계는 검토 후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강조했다.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목표로 시작해 외국에서 사오기로
- 법적으로 불가능한 투자유치를 계획했고, 기술개발은 포기
- 투자금 돌려막기 하는 사이 예산 약 100억원 늘어나
“성과가 없으면 누수라도 막아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3일 과기부 직할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의학원의 중이자가속기 구축사업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이‘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데는 ‘선도기술개발’과 ‘투자유치의 확실성’이 전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투자유치를 계획했고, 우리기술로 중이온가속기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해외도입으로 대체되었다.
예타 당시 원자력의학원은 총 1,950억원의 사업비 중 기관부담금인 750억원의 해외자본유치가 실패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투자금과 차입금을 향후 치료센터 개원 시 치료수익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음
하지만 의료법인은 현행법상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치료비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모델은 안된다는 기재부의 해석에 따라, 투자유치는 무산되었다.
이후 의학원은 분담금 750억원 확보를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추진했고, 최근 서울대병원이 분담하기로 확정해 사업을 이관 중에 있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당초 사업목적에서는 ‘초전도 사이클로론’방식을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국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싱크로트론’을 사오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사이클로론 방식은 아직 해외에서 상용화가 안된 개발단계로, 임상 적용이 일반화 되면 싱크로트론에 비해 소형화, 가격경쟁력 등의 강점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기술개발 하겠다고 R&D 예산 받아 해외에서 사오는 사업으로 변질됐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총사업비는 1,950억원에서 2,042.5억원으로 100억 가까이 늘어났다.
변 의원은, “사업계획은 부실하고 돈은 줄줄 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잘못된 계획으로 100억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가는데, R&D에 막대한 투자를 용인해온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의원은, “성과가 없으면 누수라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예타권을 가져온 과기부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부실한 사업을 철저하게 걸러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 대학 무한경쟁, 4대 과기원 통합하여 규모 키워야
-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의 경제’ 필요
-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별 과기원 신설, 더 이상 안돼
- 美‘UC체제’처럼 통합이사회로 시작해 최종 통합과기원 체제 제안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들과의 무한경쟁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4대 과기원을 통합하여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3일 과기부 직할연구기관 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뜻한다.
변 의원은, “선거철마다 정치적 목적으로 선심성 과기원 신설이 시도되고 있다며, 추가신설에 대해 통제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 저하와 지역갈등 유발, 그리고 국민세금 부담이 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실제 법제정을 통해 과기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는 18대에서 5건, 19대에서 5건이 발의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1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변의원은, “국가발전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과학기술인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계에 다다른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국가 연구중심 대학도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글로벌 대학들과 카이스트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인력과 예산 규모로는 지속적인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MIT, 스탠포드 등 최고수준의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카이스트보다 역사가 20년 늦은 싱가포르의 NTU나 홍콩의 HKUST와 비교 시 교수와 총예산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017년 QS랭킹은 NTU가 11위, HKUST가 30위이고 카이스트는 41위에 그쳤다.
변의원은, “다만 과기원별로 지역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으니, 지역연계 및 상호 협력을 고려해 효과적인 통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속도를 조절했다.
변의원은, “우선 통합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급진적 통합보다는 미국 UC체제처럼 통합이사회 체제로 출발하고, 물리적·화학적 결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통합과기원 체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변의원은, “충분한 검토와 구성원들의 이해로 여건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는 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