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 세미나’개최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이용자보호 원칙의 정립방향 논의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청원구)은 오는 11월 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후원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나타날 이용자 행태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원칙 및 규범 재정립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본 토론회는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용석 건국대 교수,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교수가 ▲지능정보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이용자의 진화: 미래 이용자정책에 던지는 시사점 ▲알고리즘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알고리즘 시대의 이용자보호 규범 정립을 위한 입법전략 ▲지능정보사회에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원칙의 정립 필요성 및 정책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서 종합토론에서는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의 사회로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이창범 동국대 교수,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간다.
변 의원은“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으로 대변되는 지능정보기술 및 관련 산업이 주목받으며 본격적인 지능정보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정책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용자 보호 원칙 및 규범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이용자 행태가 어떻게 바뀌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용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존의 정책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라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